[파워정치인]"단기부양책 한계 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원칙주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40%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배 이상이 넘는다”고 했다.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3선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경북 영천)은 ‘숨은’ 정통 친박계다. 17~18대국회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이한구 의원이 유명했지만, 정 위원장도 자주 경제정책을 조언했다고 한다. 그는 속된 말로 ‘목소리가 큰’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란 게 측근의 설명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 출신인 그는 지역경제에 특히 정통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1일 정 위원장을 찾았다. 조곤조곤한 어투, 나긋나긋한 미소, 절제된 손 동작. 그와의 인터뷰는 여타 정치인들과는 다소 달랐다. 여기에 국가경제를 두루 살펴야 하는 기재위원장직의 무게감까지 더해졌다. 그는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그의 주장은 무겁게 다가왔다. 정 위원장 측은 “경제에 있어서는 계파에 앞서 원칙주의적인 면모가 강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최경환 경제팀’에 에둘러 묵직한 비판을 했는데, 이런 면모도 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선·경북 경산 청도)이 그와 같은 계파이고 같은 경제통에 지역구도 인접한데도 말이다.

정통 친박임에도 경제는 원칙주의자…최경환 경제팀도 비판

-여권이 예산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잘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솔직하게 분식회계를 좀 한다. 정부가 할 일을 공기업에 맡기면서 빚을 전가시키는 거다. 그것까지 함께 봐야 제대로 된 채무관리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은 괜찮다고 한다.

“순수하게 GDP 대비 국가채무는 큰 의미가 없다. 그건 참고사항이다. 공기업이 부도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건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40%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배 이상이 넘는 거다.”

-해외도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나.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기업 운영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이것은 독특하다. 뭐 4대강사업은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 하고 그런 식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의 이런 우려는 여권 전반의 인식과도 약간 결이 다르다. 정부는 나라 빚을 공기업채무를 뺀 국가채무로 한정해 GDP 대비 비율을 30%대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너무 안일한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하는 듯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단기부양책을 염두에 둔 듯 “보통 항생제 남용이라고 한다. 한번 하면 약발을 듣는데 또 하려면 용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똑같은 논리다. 길게 멀리 보면서 신뢰를 주는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경제구조가 너무 복잡해졌다”면서 “전통경제학의 재정·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경제정책포럼 창립 주도…계파 정당 망라해 두루 참여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욱 기자

그의 이런 원칙적인 기조는 정치 입문과정을 돌아보면 다소 의외다. 지난 2005년 4·30 경북 영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추천은 이한구 의원이 했다. 이 의원이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으로 일했을 때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으로 데리고 있던 정 위원장을 눈여겨봤던 것이다. 그때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사무총장이 김무성 대표였다. 김 대표와 이 의원은 당시만 해도 주류 친박으로 분류됐다. 정 위원장이 뼛속부터 정통 친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공천 뿐만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자기 선거처럼”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정 의원 측은 “박 대통령이 영천 재보선에 쏟았던 열정은 본인의 자서전에도 생생히 나온다”고 전했다.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무기’는 경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계파와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한 원칙주의가 중요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소신이다. 그가 2008년 만든 국회경제정책포럼에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입법으로 말한다”는 그의 철학도 상당부분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인세율 문제도 전향적…“한시적으로 인상도 검토해야”

그의 원칙주의는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한 이슈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연말 국회 기재위의 최대이슈인 ‘세금’이다. 온갖 이해관계자들은 기재위논의에 따른 세금의 증감에 이목을 집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쟁이 법인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이미 정치쟁점화된 문제다.

-법인세 인상 논쟁이 올해 정기국회 때 또 나올 텐데.

“(여야간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 2년이든 3년이든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자고 절충안으로 던진 적이 있었다. 일본이나 프랑스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어려울 때 그 정책을 쓴 적이 있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하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거다.”

정 위원장은 연말 정기국회 때마다 세법을 200개 이상씩 한꺼번에 바꾸는데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정 위원장은 “일단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세무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라면서 “세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징수 비용도 적게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제정책이란 게 있는데, 세제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경제주체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연말마다 쏟아지는 각종 조세특례제한법들이 주로 그 대상인가’라고 묻자 “무엇이든 ‘특’자가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인터뷰 말미에 정 위원장에게 최경환 경제팀이 잘 한 점과 못 한 점을 꼽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약간 생각하더니 “그것은 기재위원장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은 일선에 나서기 보다는 상임위를 균형감있게 운영하는 게 임무이긴 하다. 다만 기자는 그가 비판의 초점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정책 그 자체에 두고, 원칙을 말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항생제는 한번 하면 약발을 듣다가 또 하면 그 용량을 키워야 한다. (경제정책도) 똑같은 논리”라며 단기부양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사진=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