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이슈]⑤담뱃값 오른다는데 담배끊어야하나

문승용 기자 symoon@

[이데일리 정치팀 기자]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1년 전을 재현하는 듯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졌고, 결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추석 선물을 안겨주지 못했다. 올해는 ‘세월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고, 다른 경제 민생 법안들도 덩달아 발이 묶여 있다. 세월호를 위로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항상 여론에 주목해온 정치권이 이번 한가위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올해 한가위 밥상머리에 나올 정치와 민생 주제들을 모아봤다.

담뱃값 오른다는데 담배끊어야하나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애연가 또는 흡연자를 둔 가족들이 주목할 뉴스가 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80% 인상한 최소 4500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담배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는 담배 한 갑의 가격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서 담배회사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950원(38%)이다. 나머지 1550원(62%)은 세금으로 통칭하는 제세·부담금이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14.2%), 지방교육세(321원·12.8%), 부가가치세(227원·9.1%), 폐기물 부담금(7원·0.3%)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내세운 담뱃값 인상 이유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2년 기준으로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보다 12.2%포인트 높은데 비해 담배 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한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4위다.

‘담배 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동시에 담배가격 인상으로 따라오는 세금 증가분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정확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반대논리는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구멍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 한 갑당 354원) 총 1조5497억원 가운데 1조191억원이 금연교육이 아닌 건강보험적자지원에 쓰였다. 본래 목적인 금연교육 등 건강관리사업에는 200억원 남짓 사용됐다. ‘우리가 담배를 구입해서 생기는 기금의 99%를 세금충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다. 아울러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일종의 ‘역진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 추이에 더 민감한 여당은 일단 담뱃값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다시한번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뱃값 인상 논쟁에 담긴 숨은 뜻이 어쩌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