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사태 돼선 안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방북신청에 대해 17일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 기업 대표들은 조업중단 사태에 따른 애로사항을 북측에 전달하고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측 직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북측은 “현 정세에 대한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착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입주 기업인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남북 당국이 안정적인 개성공단 사업을 보장하지 않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성공단은 지난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이후 열흘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이고 이미 생산한 물량마저도 거래처에 제때 공급하지 못해 거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입주기업인들이 “우선 물류 차량의 통행만이라도 즉각 재개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공장 폐쇄로 이어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된 돈만 해도 1조원에 가깝다. 정부가 기반 시설 마련에 4000억원을 쏟아부었으며 123개 입주기업들도 5600억원을 썼다. 공장이 폐쇄되면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다. 특히 공장의 기계는 일정기간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고철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일부 보상해준다고 해도 기업들의 손해는 너무 크다. 무엇보다 애써 확보한 거래처를 경쟁업체에 빼앗기게 된다. 또 기업들이 3~4년간 북한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숙련 노동자로 키워 놓았는데 공장이 폐쇄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도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제2의 금강산 사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의 관리인원을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남북경협이 완전 중단되면서 주사업자였던 현대아산은 졸지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의 남북경협에 협조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컸다.

북한은 신의를 저버린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즉각 풀어야 한다. 정부도 입주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길 땐 뒷짐을 지고 있다면 누가 남북경협에 나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