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된 고용촉진장려금…외면하는 고용부·여가부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고용촉진장려금 집행 현황(단위: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은퇴한 중장년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교밖 청소년의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외면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칸막이에 가로 막혀 있는 제도도 현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1일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진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11개 사업 연간 참가자는 19만1750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 성공자는 8만7780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들의 취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는 사업주가 이들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만들었다.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360만~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사업주들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명단을 워크넷에 등재하도록 하는 취업희망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이 지급된 실적은 해마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16년 4만3890명이었던 것이 2017년 4만7399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2018년 1만941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스쿨 및 재도약프로그램 참가자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이수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직스쿨 및 재도약프로그램의 운영기관들에 취업희망풀 등재 필요성과 절차 관리 내용을 알리지 않은 탓에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의 취업준비생들의 정보를 취업희망풀에 올리지 않았다. 취업희망풀은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에서,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담당하다보니 정보가 부서 칸막이를 넘지 못한 것이다.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들에 워크넷 아이디 발급만 요청하고 실제 운영기관들이 등재하는 지는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틀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며 “앞으로 해당 기관 전산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이들의 명단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도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는 소급 적용 가능한 지난해 이수자부터 올해 이수자까지 입력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