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하려면…한전 독점 틀부터 깨야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모습.한화에너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려면 한국전력(015760)(한전) 중심인 우리나라 전력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많은 기업이 신재생 등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전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현 구조에선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하기 힘들고 제약 요인도 될 수 있다”며 “판매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 기술 발전이란 외부환경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개인 간(P2P) 전력거래를 말한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여러 자원을 한데 모아 전력을 공급하는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전력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구조를 만들면 이를 신재생 확대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장은 “기존 시장은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이제 소비자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공기업의 역할 조정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우리 전력 체계는 공기업인 한전이 송·배전과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구조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1999년 발전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와 일부 민간발전사에 넘겼으나 송·배전은 여전히 도맡고 있다.

한전이 수조원이 투입되는 해상 풍력 등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안고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나서는 계획이 수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면 중소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력 판매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면 지금껏 묶여 있던 한전의 신재생 시장 진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독일이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린 국가는 대부분 전력 판매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6년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사가 지역별로 독점해오던 전기 판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해 400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도쿄전력 등도 자유롭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진출해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운영한다.

이 같은 개편이 늦어진다면 궁극적으론 국내 기업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구글, GM, BMW 등 다국적기업은 필요 에너지 100%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기업에도 신재생 사용 비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우리 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다양한 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자체 재생 설비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적은 국내 기업은 입찰 수주 활동, 외국계 기관(펀드)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한국전력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