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잊혀졌던 행정수도 이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 수준으로 출장지의 80% 이상이 서울이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논의와 맞물릴 경우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행정수도 이전’ 깃발…김종인·박원순·안희정 동의, 안철수 검토 입장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남경필 경기지사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제안에 야권 전략가로 통하는 ‘정치 9단’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는 “수도권 집중은 엄청난 비효율을 유발한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가세했다.

야권의 차기주자들도 행정수도 이전을 합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 추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는 국회 분원이나 정부 제2청사 건립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 명분이지만 속내는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청 민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 실제 97년 대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모두 충청지역에서 승리했다. 충청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대권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대선에서는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반기문·문재인 가세할 경우 대선 핵심이슈 부상…헌재 위헌판결 최대 걸림돌

만일 여야 차기 주자 지지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가세할 경우 내년 대선정국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더구나 반 총장은 지역기반이 충청권이고 문 전 대표도 과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참여정부 세력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성사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최대 걸림돌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모태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봇물을 이뤘지만 개헌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수도이전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법적 걸림돌을 해결된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국론분열이 불거질 수 있다. MB정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면서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렀던 전례가 있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의 반발도 변수다.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를 옮기면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는 전근대적”이라면서 “대선마다 반복되는 수도이전 망령은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대권욕과 수도 이전을 맞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