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헬로비전 합병 심사, 시간 끌지 않는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 뜻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22일간 진행했고, 이달 3일에는 하루종일 통신분야와 방송분야를 나눠 학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상당 부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법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쟁점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통신분야에선 경쟁제한성 논란이 방송분야에선 공익성 논란이 있는데 찬찬히 들여다 보겠지만 심사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인가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국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과 연계해 승인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이후 딜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 다수 의견은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하든, 조건을 붙여 허용하든 통합방송법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방송법에 ‘전국방송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방송인 SO(CJ헬로비전) 주식을 33%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유료방송에는 IPTV, SO, 위성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LG주장대로 법을 개정하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아무 조건 없이 승인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빼고 통합방송법에 IPTV만의 겸영 제한을 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딜을 4월 총선 이후 꾸려지는 제20대 국회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더이상 정부 정책이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통신3사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면서 과도한 힘겨루기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정보지를 활용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는 물론 노동조합의 반대 성명까지 미래부를 압박하는 각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실패 이후 후속 정책이나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정책, 중장기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의 해답은 사실상 전부 같다”며 “2G 시대에는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1:1’이었고, 현재(4G)는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1:N’인데, 미래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네트워크도 다수, 서비스도 다수인 ‘N;N’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통신망 없는 구글은 최근 공중 와이파이(비행선) 공유기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룬(loon)’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볼 지가 관심이다. 24일로 예정된 미래부 주최 2차 SK텔레콤 헬로비전 인수합병 쟁점 토론회에서는 심사항목별 쟁점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제하고, 학계와 사업자들이 경쟁제한성과 공공성의 주제로 나눠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