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

철도와 서울지하철이 동시 파업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은 유례없는 장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로 파업은 11일째다. 파업 7째날엔 인명 피해 사고까지 났다. 언제 또 다른 인명 피해, 대형 사고가 터질지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오늘 대규모 2차 상경 투쟁까지 벌일 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코레일은 2015년에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을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부채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KTX의 운영을 2원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KTX 운영 2원화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결속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는 안 한다고 발표했지만 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부채가 17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433%에 달한다.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만 하루 12억원이다. 그런데도 코레일 직원의 대체적인 연봉은 7000만~80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대표적인 부실 경영의 공기업이라고 불릴 만 하다.

거듭 말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명분이 있는 지를 자문해봐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공기업도 독과점 우산아래서 경쟁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깨지고 어떤 형태로든 비교 대상이 생기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노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국가 철도망 독점을 무기로 과도한 임금에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코레일과 정부는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