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①내우외환 악재에 진퇴양난…우울한 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방송 장비를 설치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악재가 속출하는 우울한 취임 4주년이다. 최근 인사참사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거센 것은 물론 집권 내내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외교안보 분야 역시 미중갈등 격화와 북한의 외면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이 쉽지 않다. 특히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율마저 30% 안팎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민주당의 180석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임기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했던 1년 전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는 정책적 과오 인정과 민생전념으로 요약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검찰개혁 과제에 지나치게 몰입함녀서 민생경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값폭등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정책전환은 물론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도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기업 정책을 지양하고 규제개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세제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현 정부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평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18대 국회 때 200석 이상을 가져갔던 보수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화자찬은 그만하고 반성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선다. 20분간 연설을 통해 집권 4년의 소회와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방안 등 현안에 대해 40분간 질의응답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야권이 지명철회를 요구 중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