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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에서 혹은 비정규직으로 처음 일자리를 잡으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 옮겨 가기가 어렵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입직을 결정하는 데 대학 졸업 여부 그리고 소위 ‘SKY 대학’ 출신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선 취업·후 진학’,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은 학벌보다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의 사회경험 이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유도하여 청년 실업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대통령은 실업계고의 특목고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교 졸업식에 직접 참석해 격려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 고졸자 채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졸자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쪽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급등했다. 2017년 말 직업계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현장실습의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
여기에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까지 줄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훈련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의 자체 재직자 훈련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중소기업으로까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고졸 취업자의 현장 실습기회는 더욱 줄어 들 것이다.
고졸 취업 성공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학습병행제도에서 학습근로자 채용 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일반 특성화고 현장실습에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현장 실습생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체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재원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하버드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지적한대로 고용안정자금은 구조조정의 촉진제이기도 한 최저임금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 논란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