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미세먼지 해결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달 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이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향후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및 국민실천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9일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의제 워크숍, 이러닝(e-learning)·온라인 질의응답(Q&A)·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숙의학습,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초엔 제2차 국민대토론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은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국민정책참여단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사명감과 역할을 환기할 예정이다.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 중 대표 4인이 선정소감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과 주요 임무를 소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과 주요업무 등 운영방안을 설명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어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김용표 과학기술전문위원장이 ‘미세먼지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안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구성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반 위원장은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인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정책참여단에 선정되지 않은 국민이라도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