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특검법’ 이후 정치권의 과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절차까지 끝마쳤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 곧바로 준비 절차를 거쳐 최씨 일당이 관여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모두 100명을 훌쩍 넘는 수사팀 진용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게 된다.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 달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특검에 거는 기대는 결코 작지가 않다. 특검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보장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도 거부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전망이 기우로 끝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그제 여야 합의로 60일에 걸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핵심 인물인 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안종범·조원동 전 수석비서관 등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번에 9개 재벌 총수 등이 추가됐다. 1988년 ‘5공 청문회’를 단연 능가하는 ‘슈퍼 국조’가 전국에 생중계되면 특검과는 또 다른 파괴력을 지닐 게 틀림없다. 야3당은 이와 별도로 박 대통령 탄핵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여소야대 국면인 데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워낙 큰 만큼 야권의 정국 주도는 당연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선인 김용태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도 야권에 유리한 상황 전개다. 문제는 야권이 드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국정 붕괴 저지에 앞장서느냐 하는 것이다. 야권은 지금 양 손에 떡을 잔뜩 들고 어느 쪽부터 먹느냐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정작 국가의 위기는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야권으로서는 수권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을 문전박대해 놓고 박 대통령이 수비망을 펴자 뒤늦게 총리 추천에 슬그머니 관심을 보이는 식의 기회주의적 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대법원이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유로 황교안 총리까지 함께 탄핵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은 어이없다. 특검이든, 국조든, 탄핵이든 당리당략적 접근으론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