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서둘러라"..압박수위 높이는 김상조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회동을 한달여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에는 재벌 개혁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새 정부 출범후 잔뜩 움츠려 있는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강성 발언’에 당황해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재벌 스스로 변화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라면서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기라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선별해서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공정위원장이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걱정을 덜었다고 얘기한 참가자에게는 “너무 안심하지 마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 갑질, 부당 내부거래 등 민감한 얘기는 없었지만, 조금씩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회동이 내달로 예정된 상황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의 ‘센 발언’에 재계의 부담감은 더욱 커보인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방미 순방에 앞서 4대그룹 대표와 만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회동은 8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회동에 앞서 포지티브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상생협력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005930)는 반도체 협력사 총 138곳에게 201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LG디스플레이(034220)는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의 상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000여개의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 상생협력체제’를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에 강제적으로 ‘메쓰’를 대기 전에 자발적으로 변화하라는 것인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운운하는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해야지, 독선적인 화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청취한 한 참가자는 “김 위원장이 점진적인 질서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6개 법안을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