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FTA 서명,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90.7%, 수입액의 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향후 2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라도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미국,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로 넓어진다.

한·중 FTA로 인구 14억명, 내수시장 500조원, GDP(국내총생산)가 1경 16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중국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국 간 FTA는 한국에 있어 심각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FTA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중국이 거대시장이지만 한·중 FTA가 덜 주고 덜 받는 개방을 선택한 탓에 기존 FTA 가운데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FTA 체결 이후인 지난 4월 인기있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하함으로써 FTA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샤오미(小米), 알리바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들로선 한 발 앞선 선제적 투자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FTA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감한 농축산 품목이 대거 빠져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의 위력을 감안하면 FTA가 국내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기우(杞憂)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수입이 늘어날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