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50일]⑤민감한 총선정국서 논의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이데일리DB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150여일 만이다. 여야 정치권 외에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에 이데일리는 이번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공적연금 개혁의 다음 타깃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말 많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즌2’라는 꼬리표가 벌써부터 따라붙고 있다. 불과 몇개월 만에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퇴직연금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 역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연금만 놓고서도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예고된다는 측면에서다. 시늉만 내다가 끝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적연금 기구서 국민·기초·퇴직연금 모두 논의

국회가 29일 처리한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위는 의결되는 날로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비롯해 공적연금 전반을 다룬다. 최근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문 작성을 함께 했던 한 국립대 교수는 “실무기구에서 이 모든 걸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니 내용은 점검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국민연금 하나만 1년 이상 해도 모자라다”고 밝혔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5개월은 짧다. 왜 이렇게 쫓기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적어도 2~3년 정도 정부가 백서를 내고, 이때부터 인적구성과 초안을 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열기가 식기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야는 이제 ‘총선의 계절’로 접어든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 당의 공천이 여의도 정가의 모든 이슈를 삼킬 가능성이 크다. 공적연금 논의도 그만큼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현실…기여율 관심

그럼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슈는 현실이다. 국회 규칙안에도 50% 수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당장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부터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9%의 보험료율(기여율)에서 최소 1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면서 “50%로 인상한다면 15%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면서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18%를 수지균형 보험료율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공 국립대 교수는 “18~20% 수준이 맞다”고 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리적으로 보면 18% 정도가 맞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비관론도 있다.

다만 보험료율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극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원섭 교수는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놓고 보면 안된다”며 “국민·기초·퇴직연금을 두루 살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