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이 서민 두번 죽인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1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 정부에는 기름이나 가스 정책이 없어요. 녹색성장이나 해외 자원 개발 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기업을 쥐어 박아 기름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논리적으로 기업을 압도해야 하는데 안 된 거죠"

 

▲ 최기련 아주대 교수

지난 9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만난 최기련(65) 아주대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자원공학과 졸업이후 외환은행 재직시절 국비유학을 다녀왔다.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74년부터 장기에너지대책위원회에 파견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전력 사장 정책담당 특별보좌역(전무), 선도기술(G7)기획자문위원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에너지경제학자다.

그는 '86년 대다수 전문가들이 2001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최소 33기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11개만 지어도 된다고 주장, 이를 관철시키면서 주목받았다. 발전소 1기를 만드는 데 5조원 정도 드니 세금 100조원 정도를 아낀 셈이다.

  관련기사☞ "고유가 서민기금인데.." 정유사 사회공헌 기금 논란 

하지만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창립멤버임에도 정부 출범이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는 2008년 유류세 환급때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 까지 현금 리베이트를 줬고, 정유사를 압박해도 기름값이 해결되지 않자 이젠 4%에 불과한 유통비용을 건드리는 알뜰주유소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련 교수는 "OECD가 각국의 구매력환산지수에 기반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2.079로, 미국(0.735)이나 일본(1.193), OECD 평균(0.878)보다 훨씬 높다"면서 "당장 교통세에 법으로 정해진 탄력세율 인하(30%)를 적용해 기름값을 300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는 상당히 과잉투자돼 있는 만큼 도로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통세를 줄여도 된다"며 "에쿠스 타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싶다면 간접세인 교통세가 아니라 직접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건드리기 싫은 이유는 증세비용이 없어 편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정부 일각에서 검토중인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신호에 혼란을 주는 일이며, 대상 선정시 정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력세율 인하를 통해 리터(ℓ)당 300원, 유가 산정 기준을 현재의 싱가포르 현물가격에서 국제 원유가격으로 바꾸면 100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비용을 조세비용으로 빼주면 약 40원 등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은 많다"고 설명했다.

최기련 교수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 소득 중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에너지빈곤층이 5년 전 통계기준으로 8%나 된다. 그는 "강남지역에선 연료비가 가장 싼 열병합 보일러를 시골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비싼 LPG 보일러를 쓰는 게 우리 나라"라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연탄퇴출정책을 쓰면서 연탄을 대체하는 국민연료를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고 기억했다.

그는 "2008년 석유협회 등이 에너지 빈곤 문제라는 거센 여론에 부딛혀 해결 기금을 만들기도 했었다"며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의문이며, 농촌에 고효율보일러를 보급하거나 폐목재 보일러를 개발해 보급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 SK(003600)에 화장장 기증같은 것 말고 여기에 신경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슈추적 ☞ `폭등하는 기름값..유류세 논란`>

▶ 관련기사 ◀ ☞"탄력세율 줄이면 기름값 300원 낮아져"..거세지는 여론 ☞SK미소금융 3000번째 수혜자 탄생 ☞SK에 외국인 CEO..SK바이오팜, 갤런 박사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