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660조 갚아야 하나…"OECD평균 절반 불과" Vs "고령화 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제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정부 내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당시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며 적은 글이다. 그는 당시 차관보(재정관리관)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이나 더 걷혔는데도 정무적 이유로 채무비율을 낮추는걸 반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부총리와 기재부가 해명했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정치권으로 논쟁이 번졌다.

국가채무비율 38.2%…OECD 평균 절반 못미쳐

‘나랏빚’은 야당에게 좋은 공격 소재다. 채무비율만으로도 국가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라 빚은 나쁘다는 인식이 뿌리 내린 탓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총액만 가지고는 빚이 적당한 지 알 수 없다. 빚이 100만원씩 있다해도 100만원을 버는 사람과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절대규모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 수준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2009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38.2%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의 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제기준에 따라 재산출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국가채무 비율)은 43.7%(2016년 기준)이다. OECD 평균인 11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본(222.4%), 프랑스(123.5%), 영국(121,15), 미국(107.7%), 독일(76.5%)보다 낮다.

적정 채무비율 알 수 없어…저출산 고령화 고려해야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그러나 채무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다. 빚이 적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나라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할수도 있다. 채무비율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빚을 내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남는 장사이듯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도 그 덕에 경제가 좋아졌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국채무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세금은 적게 걷히고 노인 복지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난해 국가 채무비율은 40%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는 프랑스의 고령사회 진입시점(1979년) 32.6%, 독일(1991년) 36.8%보다 높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장기재정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을 40%(최초시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채발행 프로세스는?

국채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뉜다. 외평채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고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정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는 대부분 국고채다.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짜리가 있다. 이중에서 3년 만기 국고채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다.

정부가 다음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전체 발행규모의 윤곽이 나온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거나 줄어든다. 12월 중 예산안이 확정되면 1월 중 기재부가 연간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한다. 매달 말에는 다음달에 발행할 금액을 만기별로 공고한다. 발행일이 되면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 소속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입찰에 참여한다. 일반 금융사나 개인, 외국인들은 전문 딜러를 통해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인수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국고채 발행액은 109조3000억원, 2016년 101조1000조원, 2017년 100조8000억원, 2018년 106조4000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액을 99조6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108조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