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5월 제출..문제없을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관심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시하게 하고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할 수 없게 하는 부분(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의 분리)▲보조금 차별 시 사후 규제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니 상반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통신 3사 간 보조금 출혈 경쟁이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만큼, 보조금을 줄여 단말기 가격경쟁을 촉진하자는 의도에서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5만여 개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점과 온라인 유통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검토 안에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체도 불법 보조금 살포 시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돼 반발이 거세다.

통신사, 방통위·미방위 찬성

음성통화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나눠쓰기 요금제 등을 선보인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강화에 찬성한다. 요금을 낮췄는데 보조금까지 과열되면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규제를 맡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국회 미방위원들도 찬성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 겹쳐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노웅래 의원(민주통합)은 “통신사에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때려도 보조금은 안 준다”면서 “국민이 (스마트폰 가격착시에) 속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입비 없애면 보조금 경쟁 치열해지나 논란

다만, 대통령 공약대로 가입비를 없애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은 나왔다.

유승희 의원(민주통합)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번호이동률이 최고인데, 가입비를 폐지하면 더 쉽게 통신사와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결국 이 때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할 것이니 통신요금 원가공개 같은 보다 근본적인 요금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보조금을 억눌러도 가입비를 폐지하면 메뚜기족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를 잡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최문기 장관은 “더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시장 냉각돼 빈익빈부익부 심각해질 것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 판매점이 될 전망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직영 대리점은 괜찮겠지만, 온라인 카페나 중소 판매점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가면 자연스레 판매점이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밝힌 5월 국회통화 필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