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