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철강 분쟁 해결 실마리‥中, `보론강` 부가세 환급 검토 시사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량 수출되고 있는 보론강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초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우리 업계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대량 덤핑 수입을 우려해 반덤핑 제소까지 논의했지만, 중국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양국 업계의 극한 대립 양상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측 이의를 수용했다기보단 "알아보겠다"고 한 만큼 `보론강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양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국 항주에서 제17차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현철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과 포스코·현대제철 등 업계 실무 관계자들과 중국 측 황신 상무부 외무사 처장, 왕춘생 중국 강철협회 부비서장 등 양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철 지경부 과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 "(한국의 편법 보론강 증치세 문제제기에)중국 측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성우 철강협회 이사(통상전문위원)는 "한국 측은 중국 업계의 편법 보론강 증치세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 정부 측은 (제도에)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라며 "회의에서 양국은 업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 필요하면 대화를 통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업계 "중국 반응 긍정적…지켜보겠다" 김 이사는 "이날 대화는 양국 업계 간 갈등에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얘기도 없었으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됐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의 재검토 발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중국 정부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론강 수입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작년 7월 보통강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을 작년 7월 폐지하고 합금강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자 중국 일부 철강업체들은 보통강에 보론을 소량 첨가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저가 철강재를 대량 수출해 국내 철강시장을 교란시켰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철강 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편법 보론강 문제를 포함한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는 등 양국 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날 중국 측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우리 업계의 대응 수위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 관련기사 ◀ ☞[마감]`네마녀의 선물?` 코스피 1870선 회복 ☞포스코, 에너지 강재 3년 내 점유율 10% 목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멕시코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