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엔 정치' 21대 총선에서 주목해야하는 것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의미에 선거법 개정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세기 태생의 첫 선거

올해 21대 총선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투표 연령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전까지 만19세)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투표에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2001년생 이후 곧 21세기에 태어난 한국인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선거가 된 것이다. 생일에 따라 고등학생 3학년생 일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해 총선에서는 10대 유권자 수가 10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67만명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0대 유권자 수의 증가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8일 심상정(앞줄 가운데)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선출 시민선거인단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에게 유리하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역시 이번 선거에서 바뀐 부분이다.

국회는 비례대표 규정 변경을 두고 1년 내내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 선거 맹점으로 지적되던 국민 여론 비례성 부족, 거대정당 독식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 결과가 제한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다. 다만 지역구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연동형 의석을 전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으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이 이번 국회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리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꼼수’ 소리까지 들어가며 위성정당 카드로 선거 변화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변화가 가져올 21대 국회 지형 변화도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심판대상은 정부? 야당?

지난해 1년간 한국 정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 여야의 끝없는 다툼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평가가 잇따랐고, 여론도 해당 사안을 두고 크게 분열했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중도층이 흔들리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늘었다.

이런 와중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이번 선거를 통해 야당에 묻겠다며 맞서고 있다.

명절 일가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는 금기어다. 멀쩡한 사이도 멀어지도록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총선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그런 금기를 가뿐히 넘어설 만큼 뜨거워 보인다. 이번 설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도,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연휴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장을 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