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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슈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인 것은 틀림없다. 현 정부에서도 어차피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령별·업종별·국적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다. 또 일자리 구하기 쉬운 데와 어려운 데도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도 차등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 국토가 좁고 국민들이 지역별 차등에 민감해 법안에서는 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리나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책 성과에 대해)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암1기 진단받은 사람이 즉시 수술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기, 3기에 수술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지금처럼 기업을 적대시해서 어느 누가 기업을 열심히 하겠냐”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단체가 더 중심이 되고 있다. 친노동자 정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친기업 정서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 과거처럼 너무 열악하고 억압적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냐. 오히려 현 정부가 친 노동적인 정치 펼치고 있다. 이럴 때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며 “한국이 잘되려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같은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정부 역시 5년간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