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불공정 사회 해소 지름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모병제 공론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권내 차기 잠룡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모병제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잇다.

남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흙수저론의 시작은 병역비리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군대 안간다, 군에 가도 꽃보직을 받는다’ 대한민국 징병제의 현실”이라면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며 이런 현실을 그냥 두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정의롭다”면서 “모병제는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병제에서 ‘병역비리’는 없고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다. 국민통합을 해칠 일도 없다”면서 “모병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여부를 결정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들의 자원입대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강력한 인센티브든, 애국심이든, 군대에서 개인의 필요와 행복을 찾기 위해 자원한다. 모병제에서 군대는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크게 확산될 것이다.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에게 ’군복무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모병제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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