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B 상영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B 상영관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운영경비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 자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2000억원이 전액 부과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내 7개 호텔(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파크 하얏트 서울·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가든호텔·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이 지난해 상반기 83만3000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선 39.6%가 감소하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9개 테마파크(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한국민속촌·이월드·광주 패밀리랜드·오월드·오션월드·경주월드)도 올해 1∼8월 이용객(638만7000명)은 지난해 동기간 493만8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1377만3000명)에 비해 53.6% 감소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용객(749만6000명)은 2019년(2090만1000명)에 비해 64.1% 줄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올해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유지 지원 등 여타 코로나 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올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한을 지난 4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호텔 등에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올해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 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가 확산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