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근면 처장의 공직개혁에 주목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인사혁신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개혁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표현될 만큼 느려터진 공직사회 분위기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일정한 재직기간에 이르면 보수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내년부터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성과위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방직에도 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 하니 그냥 떠보는 수준이 아니다.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다달이 급여가 지급되던 공직사회의 철밥통 풍토가 앞으로는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로서는 박수를 칠 만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도해 왔다. 공무원이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는가 하면 현재 4000여개에 이르는 국·과장 직위의 민간 개방 폭을 더욱 넓힌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 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런 배경에 있다.

인사혁신처 내부적으로 이번 연말연시에 장기 휴가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비슷한 맥락이다. “오는 24일까지 업무를 마치고 25일부터는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도록 하라”는 게 이 처장이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라고 한다. 남아 있는 연가 범위 안에서 휴가에 사용하라는 것이니, 그냥 놀아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쨌거나, 과거 공직사회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위주 시스템도 그 하나다.

물론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성과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각 자리마다 맡은 업무가 다르므로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제도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만 한다. 이 처장의 개혁 시도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