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홍준표式 '마이웨이'…무상급식 중단 승부수

홍준표 경남지사.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정치인이다. 부정과 불의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곧장 정곡을 찌르는 스타일이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캐릭터는 호불호가 갈린다. 차기 잠룡급 거물로 성장시킨 경쟁력도, 논란도 많고 적도 많은 ‘독불장군’ 이미지도 모두 그 뿌리는 같다.

홍 지사가 다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무상급식 중단이다. 경남도 내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고생 28만명 가운데 저소득층을 제외한 21만 9000명이 다음 달부터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초등학생(4만 5000원)과 중학생(5만 1500원), 고등학생(6만 2100원)은 다음 달부터 급식료를 내게 됐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당장 야당과 학부모단체 등에서 반발하는, 만만치 않은 이슈다.

홍 지사의 논리는 간단하다. 무상복지를 하면 예산이 바닥나고 그러면 복지가 꼭 필요한 서민들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우리사회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복지를 하다 보니 국가재정이 파탄에 직면해있다”는 신념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한창 진행됐던 증세와 복지 논쟁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가 싶더니 지방 도백(道伯·도지사)이 실제 대안을 실행에 옮겨버린 것이다. ‘홍준표식 마이웨이’로 부를 만하다.

홍 지사 측은 “재정이 풍부하다면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차선이냐 또는 우선이냐의 문제다”라며 “이번 결단이 모든 복지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일깨워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결단의 이유는 또 있다. 무상급식을 하니 음식 질이 나빠지고 오히려 잔반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더라는 거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2010년 8억 6000만원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013년에는 12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논리는 명쾌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상복지는 표(票)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 지사 측은 “표를 의식했다면 하던대로 공짜 무상급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게다가 홍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다. 이미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의 이번 결단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상복지는 없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증세 없이 복지를 수술하는 ‘실험’을 경남도 차원에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그 이후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증세와 복지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하던 정치권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홍 지사의 승부수는 과연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 여야 모두 차기 대권을 두고 춘추전국시대 구도를 보이는 이때, 여의도 정가는 홍 지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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