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MB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지난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금산분리 완화 등이 기업들의 체감 규제 정도를 대폭 낮췄다는 평이다.

전경련은 30일 자산규모 5조 이상 40대 그룹 임원 40명과 규제개혁 전문평가단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27.1%)보다 21.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규제수가 160여개 줄어들었다"며 "특히 올 상반기에 논란이 됐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성 핵심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이 그 뒤를 따랐따.
 
기업규제평가단이 선정단 `규제개혁 베스트`로는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규제 개선`(43건, 16.3%)이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22건, 8.4%) 순으로 꼽혔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위축(55.1%), 근본적 개혁보다는 단기적 애로 개선에 집중(28.6%),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6.1%)등이 꼽혔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7.7%)이 꼽혔고,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 (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 등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됐다.

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도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올 7월 말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총 791개)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307개로 처리율은 38.8%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입법처리가 지연된 것이 만족도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승인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우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규제영향평가등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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