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다급한 정부..이번엔 약발 먹힐까

[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기자] 부동산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정부가 1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풀어 내수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겠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또, 엔저 현상으로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 악화에 허덕이는 수출기업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그러나 투자의 큰 손인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없이 제한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규제 풀고 수출기업 지원 확대..저성장 위기감

이번 대책에는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다.

투자에서는 규제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결해주고 행정절차 등도 간소화해 잠재적 투자 수요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 대부분이 국회 동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분기째 0%대에 그치면서 저성장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수출이 주춤하면서 생산부진과 일자리 감소, 소득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녹록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째, 건설투자는 2010년부터 3년째 각각 감소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1.3% 줄었고 올해 1~4월에도 0.5%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지고 있다. 월간 취업자 증가 폭도 20만명대로 줄었다.

◇ 약발 안먹히는 ‘부동산·추경’에 다급한 정부..이번에는 통할까

이번 대책의 이면에는 정부의 다급함도 읽혀진다.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회복의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만에 나왔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여전하다. 추경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부동산과 추경을 마중물로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가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법’과 ‘정년 60세 연장법’, ‘기업 총수 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된 것과 맞물려 정부가 ‘재벌 달래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알맹이 빠진’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는 실질적인 투자대상은 물론 세제개선 혜택, 금융·재정 지원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대기 6개 프로젝트 가운데 5개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협력업체에까지 파급 효과가 크다”며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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