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SW사업 직접 참여는 산업 생태계 파괴 초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공공기관이 IT·SW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SW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이 바람직한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의 SW사업 참여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이 뛰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그간 각종 IT·SW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왔다. 김 소장은 안행부가 지난 2008년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자문서 시스템 시장의 대폭 축소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中企ERP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 ‘그린 i-Net사업’, 국토부 ‘V월드 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한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IT사업 예산을 투입하면서 ICT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했으나 공공기관의 예산투입이 SW 무료배포, 중소 SW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이 문제 방지를 위해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패키지 SW 구입/사용 활성화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귀속 인정 △SW개발 이후의 유지/보수비 적정 지급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