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실태 조사”

[경향닷컴 제공]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입학사정관제가 입시비리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이 지역별·소득계층별로 다양한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 확인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사회’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교육의 혜택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골고루 먼저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수시전형을 앞두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들이 교수와 교직원 자녀, 입학사정관 자녀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중점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단계라 공정성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성숙단계로 가면 이 제도가 얼마나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생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지표를 만들어 소득계층별·지역별로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별로 신입생의 출신고교를 특목고, 특성화고 등 유형별로 분류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서민계층이 많이 다니는 ‘지방대와 전문대 살리기’가 될 것”이라며 “교과부 내 친서민대책추진단에서 이들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격차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점점 확대되므로 유아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주일 안에 획기적인 유아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선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능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 입시제도 틀에서 보자면 우려하는 대로 국·영·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국·영·수 수업시간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의 수요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별 컨설팅을 통해 국·영·수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