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0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할듯

의대 정원 2000명 대학별 배분 앞서 담화문 발표
尹 "의료개혁, 우리 과업이자 국민 명령" 강조
  • 등록 2024-03-20 오전 5:00:00

    수정 2024-03-20 오전 8:31:3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낸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후 교육부는 내년 증원을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확정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로 말미암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날 한 총리는 이 같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별 할당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2000명 정원 확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틀 뒤인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각 의대의 사직서 제출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에게도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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