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총리 후보자와 두 부총리가 모두 여당 의원 출신인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그러면 당은 정부의 정책발표 전에 임기응변식인지 섣부른지 미리 조율하고 대응했어야 했다. 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 방기다. 못했다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최근 여당의 질책이 정부를 향한 면피성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로 정부를 겨냥한 당의 공개적인 면박 부분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에도 방법은 있다. 현실적으로 날선 여야 구도에서 집권여당이 대놓고 정부를 무시하면 정책동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당이 무슨 정책을 알겠어’라고 내심 생각했던 관료들의 반발만 더 커질 것이다. 연말정산이니 건강보험료니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돌연 나가떨어진 굵직한 정책들이 더 큰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입에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그것이다. 이를 진정 바란다면 방법을 한번 달리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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