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경제·민생의 시간"[尹 탄핵소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됨에 따라 내수 회복과 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며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민생과 경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국회에 전달된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정부 안팎의 혼란 진화에 나섰다.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등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한 한 권한대행은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행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현안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행체제에서는 시장 안정화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회복,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역시 경제팀에 기업과 민생 지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 24시간 모니터링과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해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부터 경기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대행체제에서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올스톱’됐고, 연말 모임 취소 등 당장 내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협력과 빠른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해외 특사를 보내는 등 구체적인 액션을 크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