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코리아]영호남 양당구도, 선거구제 개편이 답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여야가 영남·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4류 정치’ 탈피는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견을 조율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 지역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하면서 책임정치 구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선거 때마다 바짝 엎드려 ‘미워도 다시 한 번’ 읍소하면 어김없이 투표로 연결되는 현 구도 하에서는 책임정치와 정책정당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와 정책 개발에 몰두하지 않고 지역구 예산만 잘 따오면 되는 현재의 상황도 지역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의 정당 구조가 지역주의 정당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써 정당이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이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이 기회에 현행 소선거구제(1개 지역구에 1명 의원 선출)를 중대선거구제(1개 선거구에 2인 이상 의원 선출)로 개편하거나 독일식 비례대표제(17개 광역시도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정)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여야의 영·호남 1당 정치가 종식되고 제3정당의 출연도 한층 쉬워진다.

반면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게 가장 부담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개헌 논의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가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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