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급한불을 끄기 위해 내놓은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목만 보면 그럴 듯하다.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대단한 상황에서 서울 핵심지에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시감이 든다. 정비사업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장 전문가 파견 의무화, 공사비 검증 인력 확대 등을 밝혔지만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재안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대책에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저하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하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여전히 원가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인센티브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져도 공사비와 인건비가 올라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가 밀어붙인다고 해도 서울시의 입장 선회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허울뿐인 대책이 된다.

과거 주택사업이 돈이 될 때는 조합과 건설사가 수익을 나눠 먹고도 한참 남아 어느 정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상황이 변했다.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업성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공급에 뛰어들 건설사는 없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