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는 살렸나.. 역대 정부와 울고 웃은 케이블 역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정부 내에서 미디어 정책이 홀대받고 있는 듯 보이나 역대 정부와 미디어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시대를 대비한 방송플랫폼으로 허가한 ‘위성방송’, 김영삼 정부 시절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육성한 ‘케이블TV’,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별도법 형태로 상용화를 시작한 ‘IPTV’까지.

특히 케이블 방송의 강한 규제를 비켜간 경쟁매체 IPTV의 상용화는 케이블 업계에는 직격탄이 됐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지상파 3사처럼 뉴스와 드라마 등을 함께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4개(JTBC, MBN-채널A-TV조선)도 허가했다.

박근혜 정부도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반이나 지나 미래창과학부가 출범한 것은 케이블TV(SO)를 어느 관할로 할 지를 두고 국회가 다퉜기 때문이다. 당시 연일 신문지상에는 ‘케이블TV(SO) 규제권 두고 갈등’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결국 미래부에 유료방송 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종편·통신사 사후 규제 등의 업무를 주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SO가 미래부로 넘어간 뒤 정말 ‘소(SO)를 살렸는 가’는 미지수다 .

IPTV 상용화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케이블TV가입자는 2.1%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IPTV가입자는 33.7% 증가(SK브로드밴드는 41.5%, LG유플러스는 38.6%, KT는 21.1%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방송정책의 이원화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아이콘 부처로서 활동하는데도 장애물이 됐으며, 결국 미래부는 방송, 통신, 전파 기능을 실장(정보통신정책실)업무에서 분리해 국으로 독립시켰다.

정부는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일반PP, 지상파, 종편)간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유료방송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일부가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업무의 훼손을 우려하는 등 시행령 과정에서 방통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발전으로 스마트 미디어 세상이 열리면서 통신사와 방송사, 유료와 무료, 언론과 비언론의 구분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 관련 정책업무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맡으니 이저저도 안 된다”며 “공영방송(KBS, EBS)을 제외한 상업방송(지상파 ·종편)포함 유료방송 계열을 묶어 한곳에서 맡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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