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회피처 부동의 1위..한국 24위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스위스가 세금 정보 공유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조세회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에 있는 ‘조세정의실현네트워트(TJN)’는 세계 각국이 조세회피·돈세탁에 어느 정도 친화적인 지를 보여주는 금융비밀지수(FSI·Fincial Secrecy Index)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82개국 가운데 스위스가 1765.2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TJN이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해 발표하는 FSI는 각국의 법과 가입 조약, 금융규제 등이 어느 정도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한 수치에 그 국가 역외금융 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TJN은 “각국이 금융 비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는 40개가 넘는 국가와 세금 정보 교환 각서를 체결했지만 별다른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스위스가 여전히 최고의 조세회피처라고 평가했다.

스위스에 이어 룩셈부르크, 홍콩, 영국령 케이먼군도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328.8로 24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들 외에 미국(6위), 독일(8위), 일본(10위) 등 선진국들의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TJN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산 가운데 세금을 회피했거나 적게 부과된 금액이 21조~32조달러(약 2경2321조~3경401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