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물가보다 무서운 저(低)물가…한국 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나

자료=한국은행, IMF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물가는 경제의 체온과 같다. 우리 체온이 36.5도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면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적정수준이 정해져 있다. 너무 높아도, 또는 너무 낮아도 문제다. 최근 6년간 물가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밑돈 것은 경기 부진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최장 6년 저물가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1.3%→0.7%→1.0%→1.9%→1.5%였다.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는 물론, 2016~2018년 목표치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은이 콜금리 목표제를 처음 시행한 1999년 이후 최장기간 물가가 목표치를 밑도는 저(低)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저마다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유가가 돌연 하락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에 보건비 등이 오히려 하락한 영향이 주로 꼽혔다.

그러나 6년째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가 달리면 몸에 열이 올라 체온이 상승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물가가 올라가는데 한국 경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국내총생산(GDP)갭이 지난해까지 7년간(2012~2018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GDP갭은 실제 성장 정도를 의미하는 실질 GDP와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 GDP의 차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성장세가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물가가 이어진 게 이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이론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넘어서야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물가상승세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GDP갭 7년째 마이너스 행진…일본식 저성장 우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IMF는 한국의 GDP갭을 198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최근 7년째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이 1980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올해 GDP갭도 마이너스(-0.286%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연간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내년(1.6%) 전망치도 적정 수준을 밑돈다. 일본경제처럼 저성장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경각심을 쉽게 가지지만 반대로 물가가 낮으면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동시에 물가가 저조한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다만, 최근 저물가 상황은 경기 부진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국제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저조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보건’ 물가상승률이 0.0%에 불과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가 2.0%에 육박한다고 한은은 설명한다.

아울러 최근 전·월세 물가가 부진한 것도 전체 소비자물가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세 물가상승률은 연 1.4%였다. 월세 물가는 오히려 하락(-0.3%)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 등으로 보건 물가 등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크게 저조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