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접한 후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결국 탈세를 통해 임금을 아끼라는 말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국세청은 569만명 상당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롯해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자연재해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인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작은 세금부담도 크게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이 사업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자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