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적극 수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양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앞서 내놓았던 대책에 따라 분쟁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 대주주 부실책임 추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불안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을 내놨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별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일 특별검사를 통해 계열사 부당 자금거래 혐의로 대주주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같은날 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해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동양사태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와 관련, 우선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자금이 여전히 풍부해 우량등급의 경우 큰 무리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들어 회사채 시장 양극화가 A등급까지 확대되는데다가 이번 동양 사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동양과 같은 비우량 회사채의 경우 대부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소화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자금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확산될 우려도 배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사채와 CP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차환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 운영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