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특허소송 `기선제압`..이통사 지지의견 수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국 법원이 버라이존과 T모바일 등 미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삼성전자 지지의견을 수용한 반면 애플의 반박문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IT 전문지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이들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존은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와 `갤럭시탭` 판매금지 요청은 공공의 이익과 미국의 통신정책에 반한다"며 애플 요청을 거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T모바일도 같은 달 28일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요청은 T모바일에게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도 해로운 것"이라며 "특히 올 홀리데이시즌에 삼성전자 제품을 대체할 다른 상품을 찾을 수 없어 투자 손실을 쉽사리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을 지지했었다.

코 판사는 버라이존과 T모바일의 의견서를 수용해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일찌감치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존만 공판에 출석, 증언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T모바일은 의견서만 수용됐고 공판에서 증언은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코 판사는 애플이 "오는 6일까지 버라이존과 T모바일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문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또다른 의견서는 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며 거절했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서 자체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증언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미국내 특허 소송 분쟁은 지난 4월 이후 지속되고 있고 당시 애플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 소송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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