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검사 탄핵에 반발

  • 등록 2007-12-13 오전 7:16:12

    수정 2007-12-13 오전 7:33:56

[노컷뉴스 제공] 검찰은, BBK 수사 검사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BBK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발의된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선거 정국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거나 힘센 정당에 줄 서기를 하라는 것 아니냐는 격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수사결과가 불만이라면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를 따르는 것이 온당하지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김경준의 송환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어 수사에 임했다"며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문제 삼은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통합신당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 외에 BBK 수사의 어떤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역시 "BBK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실제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 수사검사 탄핵 주장은 정치공세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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