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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권 3년차에 공정경제의 주요 타깃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돌렸다. 주요 인프라 사업의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민간시장까지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7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갑질 개선 모델을 만들었다.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