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세종시에 쏠린 눈..KB 종합검사 `주목`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치권과 재계,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세종시 수정안이 11일 공식 발표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바뀌면서 또한번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교육과학중심 도시로

정부는 11일 오전 제9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시간은 오전 10시로 잡혀있다.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 대학, 각종 연구기관을 유치해 첨단 과학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 대학 등이 다수 입주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활동과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발전방안을 확정했으며, 11일 세종시의 새로운 청사진과 입주기업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지역주민 보상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4주간의 `초고강도` KB 종합검사 시작
 
오는 14일에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유례없는 초고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주일 동안 이뤄진 사전검사에서 KB금융 사외이사 운영의 문제점과 경영 실태 등을 살핀 데 이어, 4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종합검사에서 KB금융지주 내 파벌 싸움으로 인해 쇄도하고 있는 각종 음해성 제보를 강도 높게 조사할 전망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맞물려 올해 은행권 전체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배정

새해 시작에 맞춰 주요 부처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세출예산의 70%(178조3000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전,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재정부는 민생안정차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물가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장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에선 집행간부들의 신년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 경기회복조짐, 고용시장은?

경제지표 가운데선 고용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일 재정부는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11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수 감소로 인해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비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월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회복 기대를 높였다.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었는데,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됐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일에는 한국은행이 12월중 수출입 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같은날 지식경제부는 12월 전력판매량과 시장거래동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주 주요 일정과 발표자료는 ▲11일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국세청), 11월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금감원) ▲12일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재정부) ▲15일 한은 확대연석회의, 금융협의회(한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