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낳은 유니콘팜, 여야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스타트업과의 인연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선 4년차(2019년), 국토위 소속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타다’가 전국적인 이슈였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 우버가 공유경제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타다도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타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막혀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됐다.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이때를 회상하며 “일주일에 (택시기사) 4~5명이 분신해 돌아가셨고, ‘현실’ 국회에서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당시에 ‘찬성’을 눌렀는데, 어떤 누구도 이를 갖고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막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그때 재선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 지원을 공론화해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이후 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발족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했다. 덕분에 유니콘팜은 국회 연구 단체로까지 승격됐다.

유니콘팜은 주기적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강 의원은 “다른 토론회는 몰라도 유니콘팜 토론회는 끝까지 다 듣는다”면서 “덩달아 초선 의원도 다 듣고, 그러다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의 활동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수집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3월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5월에 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스타트업 진흥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하는 셈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스타트업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나서서 국회를 찾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젊은 의원들이 모여 유니콘팜 모임을 하지만 힘에 부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 시장을 주도하는 이익 단체 회원들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다. 차기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스타트업들이 전통사업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의원들도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국회의원)가 당신들(스타트업)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지만 마라, 당신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