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2차추경 원점 재검토…"소비진작보단 두터운 피해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사업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패키지를 내놨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은 일정 조정은 물론 예산을 축소·전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밀집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4차 유행에 ‘일시 스톱’…내수 부진 우려 고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은 2주간 사실상 ‘외출 금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내수 활성화를 통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던 2차 추경 사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는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 담겼다. 우선 소득 하위 80%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10만원씩 더 주는 소비플러스 자금에 1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상생소비지원금에는 1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에 2400억원,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에 1100억원을 쓰고 본예산에 반영된 소비쿠폰·바우처(5000억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자 정부는 캐시백이나 소비쿠폰 등의 시행 시기 조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백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프라인 소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취약계층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 긴급돌봄 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이낙연 후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정세균 후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강화 등 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박용진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추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전국민 지원 검토를 시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원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 지원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세수를 활용한 채무 상환(2조원)은 고사하고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확대?

강력한 방역 조치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3조 85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 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하반기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2차 추경 재원으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상 제도화의 경우 당초 한 달 소요액을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추경안에는 7~9월 3개월 지원에 필요한 6000억원을 담았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영업금지·제한 업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희망회복자금도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900만원을 받는 반면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최대 400만원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해결돼야 소비 활동이 가능한 만큼 지금으로선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조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