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포커스]朴정부 첫 국감 3주간 대장정 오른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3주간 대장정에 오른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첫 시험대 성격이어서 여야간 격렬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간 장외투쟁까지 불사했던 야권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창’을 겨누고 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여권은 ‘방패’를 가다듬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대선정국에 열려서 존재감 자체가 미약했지만, 올해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셈이다.

여야가 기선제압에 총력을 기울일 국감 첫주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첫날인 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운 감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국감에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17~18일에는 ‘동양 사태’가 집중 거론될 듯하다. 금융위원회(17일)와 금융감독원(18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는 현재현 동양(001520)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동양증권(003470)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등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캐물을 예정이다. 동양그룹의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추궁 대상이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14일)와 국토교통부(14일), 기획재정부(16·17일)에 대한 국감에서는 각각 전력수급 문제와 4대강사업 논란, 세제개편안 논란 등 핵심현안들이 다뤄진다.

25년째인 국감은 올해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올해 피감기관이 무려 630개다. 국회가 600개 이상의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보다 73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국감 대상기관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상임위별로 보면,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04개로 가장 많다. 법제사법위(70개), 산업통상자원위(53개), 환경노동위(53개), 국방위(52개) 등도 하루에 최소한 3~4개 이상 기관을 감사하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한다.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되도록 많은 기관을 둘러보면서 국정 전반을 더 폭넓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론과 함께 시간적인 제약 탓에 수박 겉핥기 식의 부실한 국감이 더 심화될 것이란 부정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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