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중재안 나오나..창조경제 첫 실험대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국민편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주파수 처리 해법이다. 최 장관은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풀겠고, (안 되면) 외부 전문가 그룹을 모아 위원회 형태로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 (이견을) 좁혀 가겠다”고 말했다.

주파수 문제가 국회에서도 이슈화된 것은 이해 당사자 간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립됐는데, 주파수 정책에서는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두고 정책을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과 다른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만들어질지, 사업자 간 이견을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누르는 선에서 그칠지 주목된다.

이동통신3사의 LTE주파수 할당대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갈등은 공정경쟁과 효율성 문제로 정리된다.

1.8GHz의 인접대역을 KT에 몰아주면 특정 사업자의 투자효율성은 좋아지고,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1.8GHz)의 활용성도 커진다.

하지만 옛 정통부 시절부터 고수해 온 “주파수가 통신회사간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KT는 이미 1840MHz~1850MHz(10MHz폭) 대역을 쓰고 있는데,1830MHz~1840MHz(10MHz폭) 대역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대역폭이 1830MHz~1850MHz(20MHz)으로 늘어 적은 비용으로 광대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쓰지 않는 주파수(2.6GHz)에서 원점에서 다시 망을 구축해야한다. KT가 기존도로에 갓길을 트는 것이라면, 타 통신사는 새로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두 가치 가치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미래부는 방통위 시절 내놨던 3가지 경매 안의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전파기획관으로 부임한 조규조 국장은 25일 학계 전문가를 불러 첫 회의를 열고, 경매안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미래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중재안으로는 ▲1-1안 격인 1.8GHz의 인접대역(D블록)을 배제한 채 C블록만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나머지 사업자들은 2.6GHz 할당), 3년 뒤인 2016년 주파수를 재배치할 때 D블록은 KT에, LG가 2G로 쓰고 있는 1.8GHz 대역은 SK텔레콤에, SK텔레콤이 3G 용도로 쓰는 2.1GHz 대역 중 일부는 LG유플러스에 넘기는 안과 ▲3-1안 격인 SK텔레콤의 1.8GHz 대역을 앞으로 이동하고 KT 주파수도 조정해 SK텔레콤과 KT 모두 1.8GHz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전혀 새로운 안인 2.1GHz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2.1GHz도 경매안에 포함하자는 안 등이다.

3개 안 모두 예전보다는 창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자 희비는 여전히 갈린다. 1-1안은 당장 KT의 주파수 부족을 메울 수 있으며, 3사 모두 글로벌 핵심 대역인 1.8GHz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1.8GHz 인접대역 할당을 3년 뒤로 미룸으로써 주파수 활용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3-1안은 KT만이 아니라 SK텔레콤도 배려한 안이나, KT와 달리 SK텔레콤은 1.8GHz를 현재 보조 대역으로 쓰고 있어 투자비 집행에서는 여전히 KT가 유리한 안이다. 특히 LG유플러스로서는 최악의 안이라 할 수 있다.

전혀 새로운 안인 3G 용도로 쓰고 있는 2.1GHz 주파수 재배치와 할당안은 3G 가입자의 LTE 이전 상황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준비 컨소시엄이 LTE 대역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경쟁정책에 있어서는 통신정책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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