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상파-케이블` 분쟁, 시청자는 없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결국 갈데까지 갔다.

지상파 방송3사(KBS2, MBC, SBS)와 케이블TV가 진행중인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가 23일로 끝난다. 여기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케이블은 지상파 방송을 24일부터 끊게 된다.

협상일이 며칠 남았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상황이 그 안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사태가 `막장`까지 치달은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시청권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이 크다.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신속하게 움직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시청권을 인질 삼아 볼썽 사나운 상황을 연일 연출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도 따지고 보면 이해가 간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IPTV, 위성방송 등 신규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는 재송신료를 받는데 케이블TV만 예외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블TV도 난시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온 공을 인정받지 못한데 대해 섭섭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방송 시대에서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전국 사업자인 IPTV와 똑같은 재송신료를 내라는 요구는 부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반면 정부 당국의 수수방관은 도를 넘었다. 작년 말 방통위는 방송 중단을 불사하며 맞붙은 케이블과 지상파 간 분쟁을 마무리하는 듯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단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반쪽짜리 중재였다. 올 초부터 진행된 방통위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은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법원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된)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신규 디지털 가입자 대상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고 판시하면서 케이블의 지상파 송출중단 명분을 강화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이 사안이 발등의 불이 되자 “방송 중단 사태로 번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만 놨을 뿐이다.   결국 방송이 중단되면 지상파와 케이블의 이기주의와 함께 방통위의 직무유기도 시청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시청권을 볼모로 진행되는 막장 드라마를 곱게 봐줄 시청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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