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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전신마취 등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사립교직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관할, 징계 요구 대상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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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재개 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들어 차수변경 후 의결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차수변경 후 “차수변경을 하고 의결하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 하고 날치기로 올라온 걸 이 시간에 의결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시간이 필요한 법안인 만큼 날을 따로 잡아서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면 지난 2년간 했듯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라”며 “다수결 독재하라. 계속해서 서로 협치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제 진행은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인 뒤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